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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/공지사항
공정거래위원회,「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」배포 안내
1.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2.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가 기존 ‘주요 원재료’에서
‘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’까지 확대(시행 2026. 8. 11)됨에 따라, 에너지 비용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정 및 연동약정 체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「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※」를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가이드북 파일은 공정위 홈페이지(https://www.ftc.go.kr/)에서 내려받기 가능
- 다 음 -
□ 가이드북 주요 내용
-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념 및 연동 대상 이해
- 에너지 비용 비중 산정방법 (5가지 표준 산정방법, Type 1∼5)
· 산출내역서, 제조원가명세서, 라인별 가동시간 등 기업별 회계·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춘 산정방법 제시
- 연동표 작성 및 연동약정 체결 절차
-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(미연동)의 유의사항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
붙임 「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」전문(파일). 끝.
2.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가 기존 ‘주요 원재료’에서
‘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’까지 확대(시행 2026. 8. 11)됨에 따라, 에너지 비용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정 및 연동약정 체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「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※」를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가이드북 파일은 공정위 홈페이지(https://www.ftc.go.kr/)에서 내려받기 가능
- 다 음 -
□ 가이드북 주요 내용
-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념 및 연동 대상 이해
- 에너지 비용 비중 산정방법 (5가지 표준 산정방법, Type 1∼5)
· 산출내역서, 제조원가명세서, 라인별 가동시간 등 기업별 회계·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춘 산정방법 제시
- 연동표 작성 및 연동약정 체결 절차
-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(미연동)의 유의사항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
붙임 「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」전문(파일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