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시ㆍ도소식
공문/공지사항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의견 개진 요청
-
붙임.zip
다운로드
1.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2. 최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찬성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법 안 명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나. 대표발의 : 김남근 의원(의안번호 2222030, ‘26.10.22)
다. 주요내용
○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및 법적 근거 마련
○ 종합·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 근거 명확화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6. 10. 26(월) ∼ 2026. 11. 4(수)까지
마. 의견제출방법 :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접속 후 찬성의견 제출
※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등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
붙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찬성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.
3.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. 끝.
2. 최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찬성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법 안 명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나. 대표발의 : 김남근 의원(의안번호 2222030, ‘26.10.22)
다. 주요내용
○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및 법적 근거 마련
○ 종합·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 근거 명확화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6. 10. 26(월) ∼ 2026. 11. 4(수)까지
마. 의견제출방법 :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접속 후 찬성의견 제출
※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등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
붙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찬성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.
3.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. 끝.